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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308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6/06 08:27:03 조회 : 5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요
질문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질문1) P100. 8번 보기 1번, 2번.

2번 보기에 국회의원이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데

1번 보기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2)
확성기 사용 금지하는 판례는(이렇게만 지문에 나와있다면) - 합헌이라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것이고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 소음 규제를 두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규제기준을 두면 확성기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에 학성기 금지 (합헌)이 있기에 소음규제 둬도 확성이는 아예 안된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질문3)
P165. 문제4 - 보기4.

지문 마지막 부분에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에서 제한 한다고 위헌인 것은 아니고
침해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위헌이 되는 것일까요?
제한한다. 와 침해한다. 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4)
P167. 문제6. 보기ㄴ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위헌인데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처벌이 되는 중일까요?


질문5)
P220. 15번 보기 4번
진술거부권 - 무엇을 : 형사상 / 어디에서 : 형사 민사 행정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과 어디에서 를 구분하는게 어렵습니다.

보기를 보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등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는 내용은 위 설명의 "어디에서"라는 의미 같은데

무엇을 이라는 것에 관해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P230 26번 보기2번

위 지문은 영장주의가 적용 되나
아래 해설을 보면 - 부분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 판례는 영장주의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헌이라는 것일까요?


질문7)
P236 32번 보기 1번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풀어서 생각하면
형벌불소급원칙을 적용 안하니 소급할 수 있고 [공소시효를 소급한다는 것]이 =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정지 시키는 것]이랑 같고, 이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소시효는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까지 같이요.



이상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질문1) 아니요. 포함됩니다.
A에는 B는 물론이고, C도 포함한다. 그러나 D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D는 A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C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에는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시력이 좋은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지, 남자나 여자에는 해당되지요.
국회의원(D)은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A)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질문2)
확성기 사용 금지하는 판례는(이렇게만 지문에 나와있다면) - 합헌이라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것이고
-->합헌이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합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만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 소음 규제를 두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규제기준을 두면 확성기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합헌입니다. 헌재결정을 공부할 때는 <합헌이다 위헌이다>로 정리하셔야지 <해도 된다. 하면 안된다>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에는 확성장치 사용가능, 야간에는 사용금지 했다면 주간에 소음규제 기준을 두었다. 라고 한다면 전부 합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위에 학성기 금지 (합헌)이 있기에 소음규제 둬도 확성이는 아예 안된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합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합헌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시라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하면서는 소음규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3)
지문 마지막 부분에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에서 제한 한다고 위헌인 것은 아니고
침해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위헌이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 지문은 합헌 결정 지문입니다.

제한한다. 와 침해한다. 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의 의미로 바로 쓰일 수 있지만
제한한다가 위헌결정의 의미로 쓰이려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한한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문맥상 침해한다라는 말이 제한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 문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4) 개정이 안되었고, 자기낙태죄는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5)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맞음)
민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틀림)

질문6) 네 맞습니다.

질문7) 해당 부분은 판례 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진정소급입법 금지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
완성된 공소시효를 배제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면 어떻게 보더라도 합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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