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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담보공탁의 압류경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07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6 17:28:15 조회 : 44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매우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피공탁자)에게는 .... 어느 견해에서나 ... 질권처럼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2. p219의 2번에서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된 경우있어 피공탁자의 출급권에대해 압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은 담보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 피공탁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가 소멸되므로 ....

3. 기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정지 소송에서 채무자 패소시 채무자의 공탁금은 채권자의 손해를 제외한 부분은 .... 담보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채권자는 기존채권(강제집행한 집행권원) 기초하여 채무자의 회수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기존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회수권에 대해 다른채권자가 압류를 하게되면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공탁관은 지급을 할 수 없고 집행공탁의 배당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4.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도 ...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선 여전히 담보의 피담보채권이 되므로(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한다해도 .... 이 경우에는 그것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담보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일반채권자보다 집행채권자가 우선적지위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 집행채권자가 출급권을 행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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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답변에서 상대적 불확지의 피공탁자 채권자 중 1인의 확인의 소 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보공탁의 압류경합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합니다.

1.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경우 앞서 설명하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공탁에서 채권질권설에 따르게 되면, 질권의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p219의 2번에서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된 경우있어 피공탁자의 출급권에대해 압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설사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담보의 목적이 되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에 피공탁자는 물상대위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지요?

3.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에서 애초에 담보공탁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담보공탁을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보전을 해주거나 또는 부당한 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보호를 의해 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기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정지 소송에서 채무자 패소시 채무자의 공탁금은 채권자의 손해를 제외한 부분은 공탁원인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내 회수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기존채권(강제집행한 집행권원) 기초하여 채무자의 회수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기존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때, 채무자의 회수권에 대해 다른채권자가 압류를 하게되면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공탁관은 지급을 할 수 없고 집행공탁의 배당절차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4. 3번질문과 같이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선 여전히 일반채권자보다 집행채권자가 우선적지위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 집행채권자가 출급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항상 좋은강의와 핵심만 담은 교재제공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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