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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안에 OX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3062        작성자 :   492550*****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08 04:50:32     조회 : 480  

기본서 287P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X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타이핑 해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례를 찾았는데..  
거기에 위의 지문이랑 똑같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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