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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6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8 09:23:25     조회 : 47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이 없고, 망 이철수의 상속인들만 있으면 당연히 분할채무입니다    
(임대인 지위가 공동상속 되는 경우만 불가분 채무라서 공동하여가 됩니다)    
   
그러나 사례는....이철수 주채무자이에 ... 별도로 김현숙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철수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 이철수와 김현숙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연대보증인므로 공동하여가 아니라 연대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 주채무자 이철수의 지위가 상속되었으므로..... 망 이철수 대신 상속인들이 각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김현숙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됩니다.    
사법연수원 자료 중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자료로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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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일경우 해당하고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인경우는 공동하여 가 아닌가해서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아니면 각자상속분이있으니 연대하여란 부분이 왜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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