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No : 13050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06/08 17:34:52 조회 : 527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저번 질문에서 담보공탁결정의 취소로 인해 담보권 실행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하고자합니다.

1. 담보공탁결정취소는 결국 피공탁자의 채권의 포기와 같은 성질이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 및 물상대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피담보채권 소멸이고 설사 행사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써 허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따라서 담보공탁취소결정 이후에 공탁자의 회수권에 압류하여 기존채권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때 피담보채권의 성질인 손해배상채권은 포함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공탁의 사유신고에서 공탁금 회수권 또는 출급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이때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이때 p.269처럼 집행법원(제3채무자)상대로 하여, 상당기간 최고 후 민집법 248조에 따라 채권자가 사유신고 할 적격을 갖을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민집법도 같이 학습이 되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