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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5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8 20:50:19 조회 : 50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1. 담보공탁결정취소는 .... 피담보채권 소멸이 아니라 담보의 소멸(부동산이라면 근조당설정등기 말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보가 소멸하면 당연히 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담보권 실행 및 물상대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등을 한 후 담보취소를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비록 담보취소라는 방법을 통라더리도 .... 피담보채권(집행징지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이상,... 이때의 담보취소는 담보권을 포기하여 서가 아니라 담ㅂ권 실행을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보나 여전히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는 ... 집행공탁전이므로 공탁관이아니라 제3채무자가 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248조 4항 단서).

그러나 이미 공탁이 된 경우에... 공탁금 회수권 또는 출급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아니라 공탁관이 공탁은 되어 있으니까 사유신고만 하게되며....이 경우 공탁관에게는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유신신고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체없이는 공탁사유신고 발생후 3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담보공탁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지 못하고,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게되고
2) 재판상 담보공탁금의출급청구권에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 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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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저번 질문에서 담보공탁결정의 취소로 인해 담보권 실행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하고자합니다.

1. 담보공탁결정취소는 결국 피공탁자의 채권의 포기와 같은 성질이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 및 물상대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피담보채권 소멸이고 설사 행사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써 허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따라서 담보공탁취소결정 이후에 공탁자의 회수권에 압류하여 기존채권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때 피담보채권의 성질인 손해배상채권은 포함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공탁의 사유신고에서 공탁금 회수권 또는 출급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이때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이때 p.269처럼 집행법원(제3채무자)상대로 하여, 상당기간 최고 후 민집법 248조에 따라 채권자가 사유신고 할 적격을 갖을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민집법도 같이 학습이 되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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