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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701페이지
No : 13047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08 23:39:57     조회 : 460  
강의에서 선택적병합 설명하시면서 390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750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을 때, 선택적병합은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판결이 아니고, 전부판결이다. 라고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갔는데요, 왜 696페이지 맨 위 81다카1120판례에서는 일부인용과 다른 선택적청구에 대한 판단 없는 게 위법하다고 나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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