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인원수 초과되어서 못들어가는데 늘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판례 하나 질문드립니다.
2002다20544판례인데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 ~ 이런 식으로 가야 앞 뒤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이 왜 이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2022년 26번 기출인데요. 1번 지문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1만분의 50이상해당 주식 보유한 주주가 어떻게 다중대표소송의 소 제기 기준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여기에 부합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 답변: 아무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주주전원의 동의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값자기 이사회 승인이 없으니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는 것은 신이칙에 반하고 주주전원의 동의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542조의6 제6항에 따른 특칙입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요구되는 정족수에 대한 특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와 같이 반드시 100분의1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정관으로 얼마든지 보유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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