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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모의괴사 1회
No : 1245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09 01:14:24     조회 : 48  
모의고사 1회 상법30번문제 정답1번 말고 5번도 맞는거 아닌가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대출하는 경우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해야 틀린거 아니지 해서요? 참고로 비회원에게 대출행위 상행위로 보는판례있다 해설도 이해가 안되고★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경우, 상인의 행위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영업을위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적용되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판1998.7.10. 98다10793)의하면 5번지문도 맞는 지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제1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바 없습니다.
혹시 문제를 정확히 본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제와 해설을 업로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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