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No : 1308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09 01:27:46 조회 : 83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개인 톡으로 질문 드렸는데 답장이 바쁘신거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

질문1)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이사, 감사가 하고 , 보고는 발기인에게 한다.

변태설립사항 위한 검사인 선임은 이사가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보고를 법원에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발기인이 하고(상법 311조 1항) , 보고는 창립총회에 한다.

변태설립사항 조사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인이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창립총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311조 1항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을까요?

질문2) p395 .265번 - 보기5번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위 보기 5번 설명해주실 때
보증, 담보약정은 간접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조문.판례집의 ox문제를 보면
회사에 불이익 생길 염려가 없으면 승인 거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가 아닌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는 맞으나
해당 문제 2번이 확실히 틀린거니

5번 보기는 세모로 인지하고
간접거래에 해당하는 담보약정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는 경우였나보다.
라고 생각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1번 질문: 질문자님께서 알고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2번 질문: 담보약정 등은 간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접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약정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문과 같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약정을 하거나 이자약정 없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없는 행위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