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서 중 채권법 교재 592페이지 판례에서 공작물의 하자 부분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현실화 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네에.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
질문자의 생각대로 그러한 상황이 겅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시작되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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