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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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기록의 페쇄와 부활

No : 13083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6/09 08:27:03 조회 : 532

법령 예규의 개정에 따라
이제는 관할 외의 '본점이전' 등기는
페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위의 문제에서
1번 지문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회사나 합자조합의 관할외 본점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 사유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해설이 업데이트 전 것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본교재 p.13에 등기기록 폐쇄 부활 관련 4번째 단락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사나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은 1. 청산종결의 등기, 2.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상등규 116조 1항; 2025. 1. 31.부터 시행).

--> 관할외 본점의 이전 등기는 2025. 1. 31. 부터 해당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본점소재지로 이관할 뿐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의 폐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문제의 해설
1번은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즉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등을 신청하면 등기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고(상등규 116조 등),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의 말소를
신청하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당 등기기록이 부활된다(상등규 58조 2항).

이상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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