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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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4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09 16:47:53 조회 : 42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정오표를 이 곳 1차 자료실에 2025. 5. 26.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221 페이지 1번 정답과 해설

정정 전 : 정답 ⑤
해설 : 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11.13, 2007다33842)


정정 후 : 정답 ①
해설 : ⑤ 공탁선례 변경(공탁선례 202311)으로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 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⑤지문 중 집행공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린 지분이고, 이제 ①지문이 옳인 지문이 되었다,


좋은 질문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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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문제집 5판에서

221페이지

1번 문제 5번지문은 관련선례 변경으로
집행공탁은 가능하게 된건가요?

228페이지 11번 박스형문제 ㄴ. 과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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