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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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에게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강제퇴거는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배당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밀리게 되고, 앞선 근저당권자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등이 모두 배당을 받은 뒤에 남는 돈이 있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당금이 남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증금은 거의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대항력만으로는 살 수는 있어도 돈은 받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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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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