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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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표현은,
"현재 말소하려고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근저당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무관하게 독립된 권리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해야 성립할 수 있는 근저당권, 즉 그 등기에 ‘의존한’ 근저당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약정리]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설정된 근저당권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는 지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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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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