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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객관식 p. 227
No : 13041        작성자 :   912336*****       작성일 : 2025/06/09 23:11:56     조회 : 557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이 흐름으로 이해해 오다가 다음 지문에서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1.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형자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의 주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선 갑자기 민사사건, 행정사건 이야기가 나와 수형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건이라고 해석이 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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