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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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답글: 객관식 p. 227

No : 1304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6/10 09:05:03 조회 : 476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이 흐름으로 이해해 오다가 다음 지문에서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1.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형자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의 주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선 갑자기 민사사건, 행정사건 이야기가 나와 수형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건이라고 해석이 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화살표로 흐름을 연결할 내용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 있는 외국인이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할 때 허용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접견 차단하면 위헌.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을 만나게 해 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접견차단하면 위헌.


1.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과목은 특정 상황을 놓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책에서 보지 못한 특정 상황을 가정한 다음 이것이 위헌일까 합헌일까 궁금하다? 그러면 무조건 합헌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낭비입니다. (위헌결정 없는 것은 전부 합헌)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

객관식 문제집 p.227 에선 아래 문장이 옳은 답으로 나왔습니다.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지문들은 잘 넘겼는데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답변]==========================

해설을 보시면 화살표 처리 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해당 지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오직 형사절차에서만 인정된다는 과거 판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면 100%맞는 지문인데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수형자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지만, 별도의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A라는 범죄로 확정되어 수형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B라는 범죄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C라는 행정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A범죄에 대해 재심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지문이 또 출제되면 어떡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수형자><원칙적으로>를 키워드로 잡고 이런 판례 있었다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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