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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기출사례자료 질문있습니다

No : 1308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10 23:38:25     조회 : 850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사례는 사법경찰관이니 근거 조문이 215조2항이 맞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네. 질문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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