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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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No : 1307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11 13:02:55 조회 : 385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20년 전 민법을 접했으나, 교수님의 세심한 강의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강의 일일테스트 제1회 10번 5항(이행지체)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잔대금지급기일까지는 선이행의무 있는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잔대금지급기일부터는 잔금, 중도금, 중도금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체저지효로 인해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잔금기일 이후에, 실제 소송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궁금증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이등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2. 이에 그 때(잔대금지급기일)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판례는 매도인의 소이등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이관에 놓이게 되고, 소송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잔대금지급일까지), 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이등의무은 서로 동이관으로 놓이므로, 매도인이 청구시 매수인은 동이관으로 저지의 항변하면서 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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