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기출 풀다가 질문 드려요^^

No : 1301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11 16:11:51 조회 : 350

교수님
승계참가신청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방식에 의하니까
피신청인이 을 이고,
심리방식에서는
피참가인이 갑
제가 이해하는게 맞나요??

해설도 사진찍은거 올리고 싶은데 첨부파일이 한장씩만 올라가서
바로 뒤에 글에 제가 첨부할께요~

제가 어떤점이 틀렸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 입니다.

1. 민소법 81조 승계참가 규정상 79조 독당참을 준용하므로, 신청절차에서는 참가신청은 독당참 신청방식에 따라야 하는바
민소법 79조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권리주장참가)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사해방지참가)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쌍면참가) 또는 한쪽(편면참가)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승계참가에서도 참가취지에 편면참가 또는 쌍면참가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독당참이나 승계참가신청이나 둘다 소제기 실질이 있으므로, 말은 소장이 아니고 신청서이지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참가승계(81조) 요건으로 타인간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갑과 을간에 소송계속 중에 병이 승계참가하는 사안이고, 승계참가신청서로 승계참가인(원고승계인) 병, 원고 갑, 피고 을로서 참가취지는 편면참가 or 쌍면참가, 참가이유로 계, 승의 요건기재,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되고

4. 피참가인 또는 피신청인은 혼용되어서 편면참가이면 갑이고, 쌍면참가이면 갑과 을이 둘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발간 민사소송 1 법원실무제요(2017), p.400~p.403.를 보면 피신청인 대신에 피참가인, 신청인 대신에 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을 피참가인으로 이해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2순환이라 매일 긴장감이 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오늘을 잘 버티시면 내일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