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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304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11 17:00:12 조회 : 361

강의에서 선택적병합 설명하시면서 390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750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을 때, 선택적병합은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판결이 아니고, 전부판결이다. 라고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갔는데요, 왜 696페이지 맨 위 81다카1120판례에서는 일부인용과 다른 선택적청구에 대한 판단 없는 게 위법하다고 나와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져입니다.

1. 선택적 병합은 여러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가 택일적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청구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는 병합으로
요건은 각 청구사이의 관련성이 있고(중복된 경제적 이익), 논리적 양립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청구취지는 1개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 민법 390조 or 민법 750조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선택적 병합에서 전부판결은 법원이 청구원인을 판단, 검토하여 이유있는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인용하면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택일적 인용을 해제조건) 원고를 패소시키려면 병합된 청구 전부를 기각해야 됩니다.

3. 일부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병합된 청구간에 불가분적 결합관계에 있으므로 일부판결은 성질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81다카1120 판결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일부만 인용(또는 기각-이유없다)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일부판결로서 위법한 전부판결로 취급하여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결주문이 1개만 나오므로, 피고의 항소는 전부항소로 취급되어 전부이심, 전부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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