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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질의하고자합니다.

No : 1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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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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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2 23:10:42 조회 : 145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질문이 좀 난잡하여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후행 강의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대지권의 경우 지분개념이기 ？문에, 용익권이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지권이 있는 전유부분의 전세권에서 그 대지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건물등기부에서 전유부분에 대지권등기 뜻을 기록하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은 설정가능하지만, 임차권은 설정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저당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장저당설정 시 반드시 기계의 소유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는 이유는 기계는 유체동산이기 때문에 점유로써 공신력이 인정되고 선위취득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저당설정시 부동산과 기계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공장저당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에 대해 개인적 궁금증이 있는데, 공동신청의 경우 진정성을 더욱 요하기 때문에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서가 등기신청시 필요한 것이고, 단독신청의 경우 진정성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공동신청에 그 엄격성 비해 완화되어서 진정성이 필요한 서류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생을 위해 같은 단어 반복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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