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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조문해석
No : 12988        작성자 :   608107*****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13 11:17:39     조회 : 130  
  
   
1. 논술 2차교재 274페이지 4.대지권의 요건 4항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지상권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이 지상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된다면 용익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용익권의 토지일부에 설정 가능성과 관련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지상권, 임차권외에 전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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