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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No : 1299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13 13:54:47     조회 : 155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치룬 법무사 2차 3회 모의고사문제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설문 제 1에서의 결론이 소각하가 아니고 청구기각인 이유가,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이 적용되는게 아니고 이행의소에서는 원고 피고는 주장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판단을 한 후에 소 각하가 아니고 청구기각을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져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으로 주장 자체만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자기의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되고 있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습문제 case 6번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까지   
복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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