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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9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13 17:21:21 조회 : 109

안녕하세요
이천교법무사입니다

***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자체에 압류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의 요약집 173페이지를보시면 ...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 甲의 채권자 丙이 600만 원에 대하여 압류한 후에,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한 다음 제3 채무자 乙에게 공탁을 청구하였다면, 乙로서는 당초 압류된 금액인 600만 원만 공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압류금액이 7천이고 .. 배당요구가 6천이므로 .. 압류금액 7천만 공탁의무가 있습니다.


*** 공탁을 하거나 사유신고를 할 때는 사본으로 하지만... 공탁금을 찾거나 배당금을찾을떼는 정보늘 제출합니다.


***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시 추심명령및송달증명을 첨부해 공탁물출급이 가능한경우는... 일반 변제공탁이나 해방공탁(해방공탁회수권에대하여 가압류가 본압류 이전시)경우로서 ... 그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없어서 배당으로 넘기지 않는 경우이고(사유신고를하지 않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금출급이 가능한 경우는.... 변재공탁이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경합으로 사유신고를 해서 배당으로 진행되는 경우이거나...아니면 처음부터 집행공탁을 해서 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없어도 그 압류금액은 배당으로 출급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해서 집행공탁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도 처음부터 집행공탁이므로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 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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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객관식문제집 200P 07번

공탁의무가 6천이 아니고 7천인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199P 05번 문제에 정답이 2번인데 왜 이경우만 정본및송달통지서가 필요한지와

또한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시 추심명령및송달증명을 첨부해 공탁물출급이 가능한경우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금출급이 가능한 두 경우의 출급 방법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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