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Re : 기출문제집 385번 문제

No : 13024

작성자 :

185286*****

작성일 : 2025/06/13 23:21:33 조회 : 652

2번 지문이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멸실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이라면서, 근거 조문으로 314조와 315조를 제시하셨는데...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 제시된 내용가 부합되지 않습니다. 혹시 판례 등으로 제시된 지문인지요...=====================[답변]==========================네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314조와 제315조는 모두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전제하에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제314조),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2번 지문인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 경우"라도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제314조 제2항).

=====================[답변]==========================
314조 2항 조문내용은 전세권가 전세권 소멸을 통보하는 조항이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을 통보하는 2번 지문과는 일치하는 않는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판례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