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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No : 12988        작성자 :   800821*****       작성일 : 2025/06/14 17:33:27     조회 : 171  
민법 기본이론 p.2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권리 범위 '내'에서 위반한 것은 남용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일탈, 월권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월권대리는 대리권을 범위를 '넘은 것'을 월권 행위라고 하셔서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그럼 남용 이라는 것은 권리 범위 내,외 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목적이 위반되었을 때만 남용이고, 범위와 관련된 것은 전부 월권이라고 표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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