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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객관식 상업등기법 / p70 / Q5-5번

No : 12984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6/15 13:52:19 조회 : 25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등기신청 중 각하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5번 지문 -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가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에 지배인들 두는 경우 그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 때

해설 : 회사의 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므로 회사의 지점 뿐 아니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 역시 회사 본점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회사의 경우 지점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한다.) 관할위반의 각하사유가 아님


해당 지문도 각하 대상이 아닌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정답은 4번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 2025/04/08 에 같은 질의가 있어서 해당 질의응답 다시 올려드립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교재 수정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문제집 p.70> 문제 5번의 정답은 4, 5번 모두가 각하대상이 아니네요.
편집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강의 시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참고로 덧붙여 설명드리면
문제 5번의 지문 5.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가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 때
인데요.

2025. 1. 31. 이전까지는 위 지문에서
본점과 관할등기소가 다른 지점 소재지에 둔 지배인은 해당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만 등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 1. 31.부터는
회사의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만 등기하기 때문에 (지점소재지에서 별도 등기기록 편성하지 않음)
본점, 지점, 지배인(지점에 둔 지배인 불문) 모두 본점의 등기기록에만 등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에서 본점 소재지에 지점에 둔 지배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관할위반이 아닙니다.

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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