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체법상 무효등기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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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원인무효의 등기"와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표현 모두 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나 원인이 무효여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다만,
"원인무효의 등기"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는 그 결과로서 등기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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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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