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과 일반적인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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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 등기되는 전세권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은,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기 전 단계에서 전세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실체적인 전세권(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기로, 등기부상 갑구에 기록됩니다.
을구에 등기되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계약에 따라 실제로 성립된 전세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전세권자는 이 등기를 통해 사용·수익권과 전세금 반환청구권 등 물권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을구 등기는 실체법상 전세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갑구의 가처분등기는 그 전 단계에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두 등기는 성질과 효력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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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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