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장저당등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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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저당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장저당이 공장 건물과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하나의 일체된 재산으로 보고, 이를 통합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저당의 핵심은 공장이라는 물적·기능적 단위를 하나의 담보 단위로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이 단일한 생산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가 하나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성 요소들이 법적으로도 하나의 담보권 설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유관계 또한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제도적 전제가 형성됩니다.
기계기구가 제3자의 소유일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 공장을 처분하려 할 때 제3자가 소유권 반환 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는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유자가 불일치하면,공장저당의 핵심 효용인 ‘통합 담보’ 기능이 훼손됩니다.
2.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함으로써 진정한 등기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면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동신청이 등기의 기본 원칙이자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서류를 통해 외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나, 법률상 이미 권리변동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청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판결에 의한 등기, 공용수용, 소재불명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권리변동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보므로, 공동신청에서 요구되는 진정성 확인 서류(등기필정보 등)의 제출이 생략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은 진정성 확보를 위한 외형적 서류가 중시되는 반면, 단독신청은 법률적 사정 또는 공적 자료를 통해 진정성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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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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