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과 용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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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 전체 또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익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고, 건물의 대지권은 용익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소유권에 기반한다면 용익권자의 이익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 전체가 건물의 대지권이 되는 경우, 용익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가 건물의 일부처럼 취급되어 거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용익권자의 토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용익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법원은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이 되는 경우에도 용익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대지권이 되어도 기존 용익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건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용익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 법리에는 지상권, 임차권 외에 전세권도 포함됩니다.
전세권 또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용익권 침해와 관련된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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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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