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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차 기본서 469쪽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No : 1297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15 19:42:47 조회 : 101

안녕하세요. 교수님~
2차 논술 기본서 469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인데요.

강의 중에
1번 갑(소유자, 채무자)
2번 을(소유자) -> 소유권이전
3번 경매개시결정 A (채권자)라고 하셨는데요.

1번 갑이 채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번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임의경매'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강제경매'라면 을이 채무자 이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갑이 채무자인데, 갑의 채권자가 을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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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1번 갑이 소유자일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마쳐지고,

그 후에 2번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를 전제로,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의 등기부 상태에 기초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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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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