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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7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16 07:26:18 조회 : 16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소유자 갑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을 - 소유자 병
순서로 등기가 되어있을 때 을, 병에게 각 말소를 구하는 것 맡습니다,

2. 소유자 갑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을 - 근저당권 A
일때는 A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도 되고 말소를 구해도 됩니다.(기본서 251 페이지 설명 참조 – 교재 472면 사례 참조).
위 사례에서 만일 - 근저당권 A가 아니라 – 가압류 A라면 승낙의사표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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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사서류 관련 질문있습니다...

1. 소유자 갑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을 - 소유자 병
순서로 등기가 되어있을 때 을, 병에게 각 말소를 구하는 것이죠?

2. 소유자 갑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을 - 근저당권 A
일때는 A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건가요?

기본서 pg. 282에서
위조 소유권이전등기 박소이 - 근저당권 최근설일때
최근설에게 박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는데요..


기본서 pg. 447 (PPT 이순신 사례)에서
위조 소유권이전등기 을 - 소유자 병- 근저당권 정 (이전등기 무) 일때
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한 무를 상대로는 병 명의 소유권 말소의 승낙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가압류권자에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니 또 한번 헷갈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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