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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No : 12976        작성자 :   49255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16 11:27:14     조회 : 172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기본강의 39강을 듣고 질문드립니다..  
  
기본서p136  
1. 규칙 제 46조 제3항  
가. 생략  
>>나.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예규 제1383호  
가. 생략  
>>나.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서 정본이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허가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예규 1692).<<  
  
---  
  
위 규칙 제46조 제3항 다만, 부분 이랑  
예규 1692 나. 의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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