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따른 등기와 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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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6조 제3항 단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지라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1383호는 같은 취지를 따르면서도 실무 적용상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규는
첫째, 행정관청이 아닌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동의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둘째,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허가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판결서만으로도 허가의 증명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허가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단서와 예규 제1383호는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를 담고 있지만, 예규는 실무상 적용을 위한 예외와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한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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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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