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따른 등기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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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X)**입니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과 외국판결은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집행결정’이 필요하고,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은 두 경우를 모두 ‘집행판결’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X)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고, 소유권은 원래의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수익자(을)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A)는 채무자(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채무자에 대한 대위에 근거하여 채무자 앞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결국, 등기의 명의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오직 채무자를 대위하는 형식으로만 등기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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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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