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96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17 20:00:06 조회 : 13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망 이철수가 물품대금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이후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김현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철수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1) 이철수(주채무자) 7,000만원
2) 김현숙(연대보증) 7,000만원
1) 2) 두 사람이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 이철수(주채무자)가 사망하여....망 이철수의 주채무가 7,000만원이... 처 김？숙과 아들 2명이 1.% : 1 : 1 = 3/7 : 2/7 : 2/7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 김현숙 3,000만원(= 7,000만 x 3/7) 아들 이우혁 3,000만원(= 2,000만 x 2/7) , 아들 이수혁(=2,000만 x 2/7)으로 분할상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2) 김현숙 개인은 한편.... 연대보증인으로서 7,000만원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채무자 이철수가 사망하였으므로 본래는...
1) 이철수(주채무자) 7,000만원 = 상속에 따라 = 김현숙 3,00만원, 아들들 각 2000만원씩
2) 김현숙(연대보증) 7,000만원
이렇게 연대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현숙의 주채무자 상속분 1) 중 3000만원은 연대보증책임 전액에중복 흡수돠어 7,000만원 채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3,000만원과 7,000만원 합계 1억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들 2명은 .... 1)중 각 2,000만원씩을 ... 원고에게... 2) 연대보증인 김현숙 7,000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법연수원 전통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2순환 민사서류신청 1회 모의고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망 이철수가 물품대금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이후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데,
위 7,000만원에 대해 처 김현숙이, 7,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처 김현숙과 상속인 아들 이우혁, 이수혁이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2명은 왜 2,000만원에 대해서(만) 김현숙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