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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강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2953        작성자 :   wjsj****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18 14:05:05     조회 : 205  

안녕하세요.   
법무사시험 첫 도전하는 수강생입니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5강 강의 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설명하실 때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변론종결 전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소송 중 당시자 표시정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장부본을 피고가 사망 전 수령했다면 유효한 판결이라고 알고 있고   
승계집행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등기예규 제1835호 제33조 관련  
법정상속후 협의분할 또는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시 초과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설명하실때 납부기한 내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는 증여취득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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