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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법 2순환 5회 모의 마지막 설문 문의입니다
No : 12951        작성자 :   hwan****       작성일 : 2025/06/18 14:11:04     조회 : 166  
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환 5회 모의 마지막 설문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대여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까지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설문 사실자료에, 대여한 일자와 금액은 있는데 변제일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서 빌려주었다 한다면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민법 제387조 제2항)한 것으로 보아 기산점이 될텐데 갑이 청구했다는 날짜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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