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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에서
No : 12949        작성자 :   shdl****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18 22:30:35     조회 : 242  

  
기본서 685p  
고지의무위반과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지급책잉을 부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근데 객관식 541p에서는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때에는 해지할수 없는것이지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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