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위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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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의 일반적인 첨부서면(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신청인이 본인이나 직계혈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법령과 선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초본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비송, 민사집행 또는 보전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등기관이 발급을 요청하는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임 없이도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선례 제202202-1호)
2. 주민등록 등⋅초본 역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송사건⋅경매 등 절차상 필요하고, 그 목적을 소명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주소보정권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선례 제202202-1호)
따라서 대위상속등기 절차상 필요한 경우, 등기관이 요구한 보정명령서나 신청서에 청구사유 및 관계서류를 명시하고 이를 첨부하여 발급청구를 하면, 본인 등의 위임 없이도 필요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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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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