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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No : 1298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19 18:42:42 조회 : 83

민법 기본이론 p.2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권리 범위 '내'에서 위반한 것은 남용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일탈, 월권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월권대리는 대리권을 범위를 '넘은 것'을 월권 행위라고 하셔서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그럼 남용 이라는 것은 권리 범위 내,외 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목적이 위반되었을 때만 남용이고, 범위와 관련된 것은 전부 월권이라고 표현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남용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남용은 보통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금지되는 것이므로
(판례의 표현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또는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실질적 권리의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대하여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례의 적용사안이나 기출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 p.27~30)

126조 일탈, 월권의 의미는 기본적 대리권(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다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수험적으로 남용은 민법 2조 신의성실원칙과 연계하여(본래의 사회적 목적),
126조의 월권이나 일탈은 (기본대리권의 범위(권한) 밖인지 여부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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