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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전 체납압류 직권말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No : 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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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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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0 00:48:02 조회 : 182

더운 날씨에 수험생분들 가르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 !!
다름이 아니라 가등기 파트를 공부를 하다가
체납압류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예규 1632호
5.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 한다

규칙 147조
등기관이 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 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 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규 1632호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 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위 세개를 합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경료된 체납처분압류등기는 말소대상이란건가요? 아님 아니란건가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같아서 교수님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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