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늦게 시작하여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강의 기출문제 중에 6회 소멸시효파트 13번 문제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의 쇼멸시효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른다는 판례에 대해서
저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하. 그렇게 강한 열정으로 달려가시면 비록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번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때문에, 그 소멸시효기간을 따질 때에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기산점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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