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7
    • 6
    • 1차 D-
    • 0
    • 1
    • 4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7
  • 6
  • 1차 D -
  • 0
  • 1
  • 4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6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문의
No : 1290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6/20 13:59:11     조회 : 128  
자기무고 판례에서 자신에게 범죄 구성하지 않으며 자신무고에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 가담하였어도 공동정범 처벌못했는데 의사도 자신에게는 범죄 구성하지 않는 무면허의료 행위 가담하면 왜 처벌한건가요? 범죄 평가때문에 모순이 생기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공범이 안되는데 왜 의사는 공범이 되나요?] 질문의 제2탄 같은데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라는 신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불구성적 신분입니다.   
법무사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사무장한테 모든 사건을 일임하면 안되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치료를 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같이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고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징계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범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아닌 자기자신>은 무고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보다 주관식을 공부할 때는 결론보다 이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결론 외우는 것도 힘들다 하시면 공부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