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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299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20 15:08:13     조회 : 473  
0x 문제 (법원직)  
보고있는데요   
  
22조 동일한 특광시 군 내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답이 o/x로 되어있습니다 답이 o인지요?  
  
289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된다(x)  
정관에 목적사업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따라서 답이 o아닌지요?   
 
302조 
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 서 상사소멸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x) 
맞는 답 아닌지요?  
 
보조적 상행위도 둘다 적용되는거 아닌지요?  
 
현재 주신 법원직 ox 푸는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ㅠㅠ  
기본서도 보고 법전도 보고 문제는 다풀었는데 아직도 틀리는게 있으니 큰일입니다 ㅠㅠ 
 


=====================[답변]==========================
 1.  법원 기출로는 O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22조가 적용되지 않는댜ㅡ 보기 때문에 X도 포시했습니다. 만일 문제로 출제 된다면 기출에 따라 O로 하세요..^^
2. 주식인수계약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사소멸시효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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