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6
    • 7
    • 1차 D-
    • 0
    • 0
    • 5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6
  • 7
  • 1차 D -
  • 0
  • 0
  • 5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6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에서
No : 12950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6/20 15:19:06     조회 : 164  
 
기본서 685p 
고지의무위반과 사고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지급책잉을 부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근데 객관식 541p에서는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때에는 해지할수 없는것이지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고지의무위반은 제651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불)실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니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