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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사소송법제414조
No : 1295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20 20:37:00     조회 : 122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제 414조의 같은이유로 항소기각 다른이유로 항소기각에서    
같은이유란 전소후소가 원고에대한 판단이 동일한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소법 414조 항소기각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하고 항소가 이유없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실무에서는 항소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1심을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의견처럼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한 경우로 봐도 무방하고  
항소심에서 항소본안의 항변(장애, 멸각, 저지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1심판결이 정당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기본서 p.651 , p.643(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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