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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 2순환 5회 모의 마지막 설문 문의입니다

No : 1295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6/20 21:03:46 조회 : 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환 5회 모의 마지막 설문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대여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까지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설문 사실자료에, 대여한 일자와 금액은 있는데 변제일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서 빌려주었다 한다면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민법 제387조 제2항)한 것으로 보아 기산점이 될텐데 갑이 청구했다는 날짜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두문자 주체, 대상. 기산점. 기간 - 주. 대. 기. 기. (두문자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소송법상으로 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상인인 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되는 점을 보면, 2007. 1. 1. 또는 2009. 1. 1. 을 기산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고, 채권자는 채권일 발생한 때부터 언제라도 그 이행청구를 할 수 있기에 굳이 확정기한부채권처럼 변제기한의 도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판단 : 판례는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며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사안에서 법원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함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5. 추가하면 2차는 틀에 고정되면 설문의 다른 논점들을 잘 못 이해하시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는데 되도록이면 소멸시효가 나오면 딱 주. 대. 기. 기의 두문자로서 작성하시는 훈련처럼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 정말 풍성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서 제시하는 2~4개의 논점을 쪼개어서 최대한 조문과 판례로서 사안의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장마로 습하고 덥지만 하루하루 잘 견디시면 반드시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도래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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